고령화 속도-노인빈곤율 1위, ‘노인지옥’에 당면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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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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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위)과 노인빈곤율(아래)  ©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 또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 한국과 OECD 가입국의 고령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OECD 가입국의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2.6%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4.4%를 기록했다. 한국은 세계보다 약 2배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정도 속도라면 20년 후 대한민국의 고령화 비율은 33.4%까지 치솟게 되고, 2048년에는 37.4%까지 올라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경연은 예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OECD 평균인 14.8%보다는 무려 3배가량 높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높은 인구 데드크로스까지 일어난 시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경연은 국내 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령층의 정기적 수익을 보장해 사회안전망이라 불리는 연금제도를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한 결과, 국내 고령층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4%에 그쳤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모두 70%에 웃돌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도 61.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고령층이 매우 빈곤하고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령화 속도 또한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공공일자리 제공보다는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설명했다.

  

[백뉴스(100NEWS)=이승열 기자] 

 

기사입력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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