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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 이상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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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지 기자
기사입력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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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약 6천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와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8월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다.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원 이하) 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7285가구의 2만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만2400명에 총 197억원이 지원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뉴스(100NEWS)=송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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