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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보행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고령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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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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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의 실태는?  © 제공=도로교통공단

 

[백뉴스(100NEWS)=이승열 기자] 국내 고령자의 보행사고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3년간(2016~2018)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중 53.6%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 사망률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50.5%였지만, 2017년에는 54.1%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56.6%까지 증가했다. 고령자들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지역의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더욱 높았다. 2018년 기준 지방지역의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63.7%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약 10% 높게 나타났다. 해당연도의 2년 전(2016년 59.9%)과 비교했을 때는 4%가량 높아진 수치이다. 이처럼 고령 보행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고령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2022년까지 노인보호구역, 일명 실버존을 확대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실버존이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고령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고령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교통약자보호구역이다. ‘실버존으로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 이상 주행이 불가하다.

 

국토부에 의하면 실버존은 2019년 기준 전국 1,932곳에 지정되어 있다. 20171,299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이다. 위 국토부의 발표대로 2022년에는 실버존을 확대하여 2,700여 곳에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 등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도시 내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구역은 30km/h로 지정함으로서 고령자와 어린이 등 보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실버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실버존은 노인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고령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병원과 시장, 공원 등 고령자의 실질적 통행이 잦은 장소에 대한 실버존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질적인 고령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도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지역 고령자 보행교통사고의 40%는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했다. 이는 도로 조명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고령자의 통행이 많은 시간대가 겹쳐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실버존지정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실버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노출되어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지만, ‘실버존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르게 실버존은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감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만큼 관리가 수월하지 못하다.

 

국토부는 노인보호구역 실버존확대 설치 방안과 함께 고령자의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등도 실버존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과 횡단보도 앞 쉼터 등 배려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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