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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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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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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는 시대나 상황에 무관하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며, 계층이나 성별, 연령과 같은 요인에 제한받지 않고, 누구나 갖고 있다.

 

고령자도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인권이 있다. 이를 보통 ‘노인인권’이라고 부르는데, 인권과 뜻은 다르지 않지만, 그 대상이 노인으로 국한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인권을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인권종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8)

 

노인인권이 처음 언급된 것은 1948년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아르헨티나에서 ‘노인권리선언’을 발표할 때이다. 유엔은 여기서 사회권을 중심으로 원조를 받을 권리, 의식주, 노동에 대한 기본 권리에서부터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케어에 관한 권리, 여가의 권리에서부터 안전, 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을 제시했다.

 

이후 1991년 유엔은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제정한다. 이 원칙은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제인권위원회는 국내 선행 연구 및 위의 국제사회 논의를 바탕으로, 노인인권을 6개 영역과 16개의 실행영역으로 정리했다. 노인인권의 영역은 △건강, 돌봄 △기본 생활(의식주) △소득 △고용, 노동△사회참여, 통합 △존엄, 안전의 6개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노인인권을 침해하는 노인학대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발표한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건은 15,482건으로, 2017년 대비 12.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인학대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2.9%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 및 행동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법제처는 고령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 고령자를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 고령자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서 고령자 본인을 소외시키는 것들이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 노인학대 예방 행동지침  © 제공=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 외에도 경제적 학대에는 허락없이 고령자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는 행위, 고령자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 것,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끊는 것은 유기에 해당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고령자를 방치하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

 

법제처는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경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는다.

 

법제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구도 고령자를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 것을 제1 행동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행동지침에는 건강유지, 재산관리 스스로 하기, 사회활동 지속,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기 등이 포함된다.

 

학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령자는 응급상황 시에는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현금, 신분증, 인감, 카드, 약 등을 챙겨 현장으로부터 몸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전화인 1577-1389로 신고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아닐 때는 신고 전화를 먼저 하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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