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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빈곤율이 높은 이유와 그에 맞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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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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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통계청은 상대적 빈곤율을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할 때는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데, 이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인구비율의 50%)의 1/2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50%에 해당하는 가정의 소득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상대적 빈곤선은 5만 원이 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지표에 비해 노인 빈곤율 등의 특정계층에 대한 빈곤율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때도 상대적 빈곤선은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로, OECD 평균인 12.9%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에서의 가계부채율 또한 금융자산의 73%로, 전 국민의 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 되고 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8) 

 

▲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붉은 그래프는 한국, 녹색 그래프는 OECD 평균  © 제공=OECD 한국경제보고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왜 유난히 높은 것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연구위원은 ‘이슈앤포커스’ 제365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에서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유 중 하나를 산업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들고 있다. 한국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이는 대부분 비정규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다.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 여성의 경력단절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높은 여성 노인 빈곤율의 주요 원인이다.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은 76.2%에 이르는데, 독거노인 중 여성의 비율은 8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적립방식으로 부과되는 것 또한 이유 중 하나이다. 적립방식으로 초기 연금을 시작할 경우, 연금이 성숙되기 전까지 노인들은 자력으로 생활하거나 가족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노인이 빈곤에 노출된다.

 

그렇다면 노인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초점을 소득이 최저 수준인 고령층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만 원 수준인 현재 연금을 올릴 것을 OECD는 제안한다.

 

또한, OECD는 한국 고령층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통해 고정자산(주택)을 유동자산(현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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