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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의 의견을 존중한 연명의료결정법, 어떻게 생겼나

암사망자 10명중 2.6명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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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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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란 환자를 회복시키지는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시술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암사망자 10명중 2.6명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란 환자를 회복시키지는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각 나라에서는 70년대부터 삶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지에 대해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 등에 의한 사망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이를 법률 등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라매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오늘날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그 중 보라매사건은 1997년, 환자에 대한 의학적 의무에 근거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시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때 해당 의료인들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고,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후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의 중단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사망자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암사망자 54,635명(2018년 2월~ 2019년 1월 기준) 중에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암사망자는 14.438명으로 26.4%를 차지했다.

 

이중 65세 이상에서는 총 38,492명 중 23.3%(8,968명)가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65세 미만에서는 16,143명중 33.9%(5,470명)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

 

전체 사망자중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사람은 52.5%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는 40대와 50대에서는 60~68%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광협 원장은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그 정착 과정에서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보의연은 앞으로도 연명의료와 같은 사회적 합의와 가치판단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뉴스(100NEWS)=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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